순천 민사소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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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보디가드 조회 23회 작성일 2021-04-08 00:30: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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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변호사비용 다 물어줘야 될까??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변호사비용 다 물어줘야 되는지, 승소하면 변호사비용 안물어줘도 되는지, 변호사비용 말고 물어줘야 되는것은 무엇이 있는지, 어떤 절차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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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요? (민사소액사건, 법률구조공단, 지방변호사회)

이 영상은 "소액사건 시 변호사비용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주저하시는 분들을 위한 법률팁"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무료나 최소 50만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니 끝까지 봐주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분들 전부승소 기원합니다.

[영상 목차]

00:00 소개말
01:33 민사소액사건이란?
04:01 법률구조공단
05:20 지방변호사회 (이용방법)
07:09 민사소액사건 성공사례
07:39 맺음말

#민사소액재판 #변호사선임 #지방변호사회


[법무법인 비전 | 김희준 변호사/변리사]

-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 인하대학고 법학전문대학원

- (현)법무법인 비전
- (현)대한변호사협회 특허변호사회 이사
- (전)법무법인 광장
- (전)법무법인 두우
- (전)GS칼텍스

(이메일: hjkim@visionlaw.co.kr 카카오톡아이디: joon0827)

[강신업 변호사] 1심에서 패소했어요! 항소심 해야 되나요? 민사소송 항소 특급 비밀

1심에서 패소했어요!
항소심 해야 되나요?
민사소송 항소의 특급 비밀

1. 민사재판 항소
하급법원에서 받은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해서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이나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하는 것.

2. 항소기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간으로 14일이 지나면 항소 불가. 이 때 초일은 불산입이기 때문에 가령 12월 1일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12월 15일이 항소 마지막 날.

3. 부대항소
나와 상대방이 모두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한 사건에서 나는 14일 내에 항소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항소한 경우. 나도 마음이 바뀌어서 항소를 하고 싶다면 부대항소를 할 수 있음. 상대방의 항소에 부대해서(따라서) 항소하는 것이라 해서 부대항소라고 함.

4. 항소 여부 결정 시 유의사항
- 승소가능성 판단: 1심에서 진 소송, 항소심에서 이길 가능성 약 10~ 30%
- 소송비용 고려: 소송에서 진 쪽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함
- 시간적 정신적 부담 고려

5. 항소하기 전 꼭 해야 할 일
- 판결문 꼼꼼히 줄치며 읽기
- 패소한 이유 꼼꼼히 챙기기(증거가 부족한 때문인지, 법리적인 문제인지 등)
- 전문가와 상담하기

6. 항소이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건의 쟁점 일목요연하게 정리
- 항소이유 1점, 항소이유 2점식으로 항소쟁점 부각시키기
- 1심에서 제출했으나 법원에서 배척한 증거, 증거설명서로 증명취지 자세히 설명
- 1심에서 내지 않은 증거 챙겨 증거 보강
- 증인 신청 필요성 부각
- 판례 검토 및 설시

7. 항소심 재판 진행 및 유의사항
- 원심결과에 매몰되지 말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임할 것
- 원심에서 나온 주장이라 하더라도 다시 꼼꼼히 요약하여 주장하고 반박할 것
- 항소심도 사실심이므로 증인신청, 사실조회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 등 모두 가능하므로 적 기에 증거신청 하는 것 놓치지 말 것
#항소심 #항소 #부대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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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민사소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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